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군에 부여된 기본임무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한다는 의미이다.
∙ 남북관계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군의 기본 임무와 사명은 변할 수 없으며, 군은 군사적 위협/비군사적 위협요인에 대한 전방위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 평화번영정책추진 △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박용옥, 「정세와 정책」‘전작권전환 추진현황과 한미동맹의 당면과제, 2009.10, 15p
전작권이 환수되면 북한은 더 도발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의 위협에 남한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다고 봐야한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였다.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1) FTA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분야에서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합의서를 채택하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분쟁방지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경협이 확대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경제부문의 대북진출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추진이 과연 자주적 의지의 발로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아니라면 미국의 안보전략 또는 외교정책에 따라 미국이 원해서, 미국의 의지를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인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할 한국의 능력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세계 속의 위치와
부인되고 있으며, 역사적 운명의 공유(共有)와 일체감, 그리고 언어의 동질성을 민족의 본질로 삼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 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우리는 단일민족이며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면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과제의 도전을 받는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정권은 지난 2대에 걸친 군사·안보적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발전을 이끄는 어떤 전략을 선보일 것인가?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는 김정은의 통치기조로 강조되고 있는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의 추진으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과 함께 남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점차 선거국면으로 진입함으로써 지금까지와 같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국내외 냉전세력들은 ‘북한위협론’을 다시 들고 나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
안보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각 나라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면밀주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박근